폴리마켓의 '규제 회피' vs CFTC의 '단속 강화'…미국 예측마켓의 법적 갈등 심화

폴리마켓의 존재 자체가 미국 규제의 '법적 공백'을 드러낸다. CFTC는 전통적으로 선물·옵션 거래소를 규제하는데,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마켓에 대한 명확한 관할권을 확보하지 못해왔다. 폴리마켓은 이 틈새를 활용해 2023년부터 정치·경제·스포츠 예측마켓을 확대했으나, 규제 당국의 시선은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

CFTC는 예측마켓을 도박으로 분류할 가능성과 불법 선물거래로 규정할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폴리마켓의 경우 미국 거주자 접근을 공식 차단했으나, VPN 우회 등 사실상의 접근성은 유지되는 상황이 규제 당국의 집행 의지를 자극하고 있다. 이는 칼시(칼시(Kalshi))가 CFTC 승인을 획득한 것과 대조되는 구도로, '합법적 길'과 '회피적 운영' 사이의 격차를 드러낸다.

플랫폼 성장 관점에서 규제 불확실성은 이중 부작용을 낳는다. 한편으로는 기관 투자자의 참여를 가로막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용자들의 자산 보호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폴리마켓이 글로벌 접근성과 높은 유동성을 자랑하지만, 미국이라는 최대 규제 시장에서의 법적 지위 불안은 장기 성장 경로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예측마켓 생태계는 현재 두 갈래 길로 나뉜 상태다. 칼시처럼 CFTC 승인을 받은 전통적 플랫폼과 폴리마켓처럼 규제 외부에서 운영하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간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규제 당국이 '명확한 규칙'을 수립할지, 아니면 '선택적 단속'을 지속할지가 예측마켓의 미래를 가늠하는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