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측마켓의 법적 지위, '회색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폴리아시아(polyasia.co.kr)의 일일 거래량이 수천만 달러에 육박하면서 한국 규제당국의 침묵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법적으로는 예측마켓이 어디에 분류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도박규제법상 '사행행위'로 볼 수 있지만, 금융투자상품으로도, 정보재로도 해석 가능한 상태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 사용자층이 빠르게 확대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규제 경로는 한국에 참고가 될 법하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칼시(칼시(Kalshi))에 2023년 이진 결과 예측 마켓 운영을 공식 승인했고, 2024년 경제지표 및 금리 마켓까지 허용 범위를 확장했다. CFTC는 '위험도 측정 가능하고 조작 방지가 가능한 마켓'이면 승인하는 원칙을 적용했다. 반면 폴리마켓(폴리마켓(Polymarket))은 법적 지위가 여전히 불명확해 미국 일반인 접근이 제한되는 상태다.

일본은 더 진전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 내각부 산하 '예측마켓 연구회'가 2022년 이후 축적된 국내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보 유틸리티'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한정적 허가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도박과의 경계를 명확히 하면서도 시장 성장을 막지 않는 균형을 모색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한국의 규제 공백은 세 가지 법 영역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도박규제법은 '금전 대가를 치르고 불확실한 결과에 의존해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예측마켓도 이 정의와 겹친다. 그러나 금융감독청은 예측마켓을 '파생상품'으로 보기에는 현물 기초자산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왔다. 정보통신망법상 플랫폼 책임 범위도 불명확한 상태다.

규제 명확화를 기다리며 국내 플랫폼들은 '정보공유' 명목으로 운영되거나 '엔터테인먼트'로 분류되는 우회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략은 규제 변화에 취약하다. 미국처럼 명확한 기준과 선별적 승인 체계가 도입되면, 현재의 회색지대 사업은 즉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청과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협력해 명시적 규제안을 마련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미국의 CFTC 승인 경험, 일본의 정보유틸리티 프레임워크, 홍콩의 금융상품 분류 기준 등이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핵심은 '조작 방지와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어느 수준까지의 참여를 허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현재의 방치 상태는 결국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