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예측마켓은 합법인가 — 법적 공백 속 폴리아시아의 위치

현행 한국 법제에는 '예측마켓'이라는 용어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도박죄를 다루는 형법 246조, 금융투자상품을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스포츠토토를 허용하는 체육진흥법 등 개별 법률들이 있지만, 예측마켓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법원 판례나 규제 당국의 공식 입장이 없는 상태다. 폴리아시아는 이러한 법적 공백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도박죄 판단의 핵심은 '사행성' 요건이다. 형법상 도박은 금전이나 재산을 내걸고 미래 불확실한 사건의 결과에 따라 이득과 손실이 결정되는 행위로 정의된다. 표면상 예측마켓도 이 요건을 충족해 보인다. 하지만 법원은 전통적으로 정보가 축적되고 참여자의 판단과 분석이 개입되는 활동은 순수 도박과 구분해왔다. 예측마켓이 정보효율성에 기반한 가격 발견 메커니즘을 갖춘다는 점이 법적 정당성의 근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 CFTC와 일본의 규제 사례는 대조적이다. 미국 CFTC는 2023년 칼시(칼시(Kalshi))에 예측계약 거래를 승인함으로써 예측마켓을 정식 금융상품으로 인정했다. 이는 예측마켓이 정보효율성과 가격발견 기능을 지닌 합법적 파생상품이라는 판단에 기반한다. 반면 일본은 예측마켓 플랫폼이 증권거래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EU도 금융규제 체계 내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 규제 당국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모두 예측마켓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현재 상황을 '그레이존'으로 평가하며, 규제 정책 수립 이전까지는 '명백한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폴리아시아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이러한 법적 공백이다.

폴리아시아가 마주한 실질적 리스크는 규제 당국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있다. 국내 여론이 예측마켓을 도박으로 인식하거나 투기 자산으로 우려한다면, 정부가 적극적 단속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 온라인 스포츠도박, 암호화폐 거래소 등 신규 금융 서비스에 대해 초기에는 방관하다가 규제를 강화하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예측마켓도 같은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 한국도 예측마켓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규제 체계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처럼 조건부 승인 모델을 택하거나, EU처럼 기존 금융규제에 통합하거나, 또는 독립적인 신규 카테고리를 만드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 과정에서 정보효율성·사용자 보호·도박 중독 예방 등 다층적 고려가 필요하며, 국제 규제 동향과의 조화도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