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측마켓, 법적 회색지대 벗을 길 있나

한국에서 예측마켓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게임산업진흥법」 「스포츠도박법」 등 기존 도박 규제 체계에 예측마켓을 명확히 포함하거나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 금융감독당국도 암호화폐 기반 예측마켓(폴리아시아 등)과 전통 금융권 상품을 구분해 접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2021년 칼시(칼시(Kalshi))에 대해 '이진 옵션이 아닌 한정된 범위의 상품선물'로 분류해 규제 승인을 내렸다. 일본은 2023년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으로 예측마켓을 '이벤트 파생상품'으로 정의하고, 내년 말까지 특정 거래소 인허가 기한을 설정했다. 반면 한국은 금융위가 암호화폐 기반 예측마켓에 대해 '사행성이 있다면 개선 권고' 수준의 입장만 유지하고 있다.

규제 공백은 두 가지 위험을 낳는다. 하나는 사용자 보호 미흡이다. 예측마켓 참여자의 자산이 플랫폼 파산이나 해킹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다른 하나는 불공정 거래 감시의 부재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차익거래나 조작 행위를 적발할 명확한 감독 체계가 없어, 시장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폴리아시아와 같은 플랫폼들이 한국 사용자를 수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기술적으로 해외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는 올해 '암호화폐 기반 선물·옵션 거래 감시' 정책을 강화했으며,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예측마켓 관련 정의를 포함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규제 프레임 구축에는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 미국처럼 특정 조건 하에서 허용하는 방식, 일본처럼 거래소 인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 혹은 스포츠도박 같은 기존 체계 내에 통합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각각은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의 균형점이 다르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불명확한 상태다.

업계는 조기 규제 명확화를 요구하는 한편, 규제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 중이다. 예측마켓의 정보 가치와 사행성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두느냐가 핵심인데, 이는 정치·경제 이벤트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마켓 운영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 내년이 규제 방향 결정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